中企업계,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기후부, "합리적 요금체계 개편 검토"

중기중앙회, 기후부와 '제40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개최
中企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 확대·규제 개선, 폐기물처리제도 규제개선등 건의

중소기업계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크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기후부와 '제40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중기중앙회와 기후부가 반기마다 공동 운영하는 협의체로, 중소기업 관련 기후·환경 분야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중기중앙회 오기웅 상근부회장과 기후부 금한승 제1차관을 포함해 중소기업 업종별 협·단체 대표 등 30여 명이 자리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장용환 이사장은 "최근 산업용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돼 기업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계시별 요금이 산업 현장에 맞게 운영되도록 전기요금 제도의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기후부는 "한전의 재무 상태, 기업의 전력 실질 수요 등을 파악해 합리적으로 요금 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북자동차검사정비업협동조합 유영진 이사장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4·5종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 배출·방지시설 자가측정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기후부는 "IoT 부착효과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종별 현장 상황·운영성과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자가측정 주기 완화 여부 및 수준 등을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간담회에선 ▲중소기업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 확대 및 규제 개선 ▲전량수출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확인제도 합리화 ▲폐기물관리·처리제도 관련 규제 개선과 지원 제도 마련 등 다양한 현안이 나왔다.

금한승 차관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과정에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고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 강소기업·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계도 시대 흐름에 맞는 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시장과 기술 선점 등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기웅 부회장은 "최근 중소기업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 환경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도 정부가 설정한 목표 달성에 함께할 수 있도록 기후부가 규제부처가 아닌 '지원부처'로서의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