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브라질ㆍ러시아 등 75개국서 이민자 안 받는다 …한국은 빠져

이민비자 심사 무기한 중단
“美 재정에 막대한 부담⋯복지 악용 막을 때까지 적용”
한국은 심사 중단 대상에서 제외
취업·가족이민 대상…관광·비즈니스는 제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소말리아, 이란, 러시아 등을 포함한 75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이민비자 심사 및 발급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 국민의 복지 혜택을 용납하기 힘든 수준으로 받아 가는 이민자들이 속한 75개국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이번 중단 조치는 신규 이민자들이 미국 국민의 부를 지나치게 빼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소말리아, 아이티, 이란, 에리트레아 등 수십 개국에 적용된다”며 “이들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온 뒤 공적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공적 부담이란 생계나 복지 서비스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AP는 이번 조치는 국무부가 해당 국가들에 대한 비자 심사 절차 평가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무기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국무부는 아직 전체 대상국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WP)는 러시아, 브라질, 콜롬비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쿠바,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이란, 파키스탄, 이집트, 이라크 등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번 대상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관광이나 사업 목적의 비이민 비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AP는 취업이민 비자나 가족초청 이민비자 등이 주요 제재 대상이 된다고 짚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자신의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정부는 비자 심사에 지속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비자발급 문턱을 높여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전 세계 공관에 보낸 공문을 통해 비자 신청자의 건강, 나이,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미국의 공적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큰 신청자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투데이/김해욱 기자 (haewook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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