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브로커 차단 총력…중기부, 신고포상·면책제도 도입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4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도 처음으로 참여했다.

TF는 노 차관이 팀장을 맡고,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 자금 컨설팅 등록제 도입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했다. 제3자 부당개입 실태 조사, 신고포상금 제도, 신고자 면책 제도 등 대응 ‘3종 세트’의 세부 실행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중기부는 정책 대출·보증 신청 대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컨설턴트 관리와 금지 행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1일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도 실시해 부당개입 경험 여부와 유형, 피해 여부 등을 파악한다. 기업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불법 브로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별 신고 포상 제도도 운영한다. 정보를 제공한 신고인에게 건당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수사 절차에 따라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부당개입에 연루됐더라도 불법 동조 행위가 아니라면 불이익을 면제하는 신고자 면책 제도를 1월 중 도입한다.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를 바탕으로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는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해 신속한 수사와 법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도 연구·개발(R&D) 지원 분야의 부당개입 대응을 위한 별도 TF를 구성해 유사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노용석 제1차관은 “중기부는 정책 자금 컨설팅에 대한 등록제 검토 등 제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1월 중 신고 포상 제도 및 면책 제도를 시행하여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접수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인석 기자(mystic@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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