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서비스 직접 고르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올해 시범사업에 16개 시군구 추가 참여

급여의 20% 내에서 필요한 만큼 개인예산으로 활용
2025년 17개에서 2026년 33개로 확대…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참여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뉴시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1. 발달장애를 가진 10대 A씨는 악기연주에 흥미가 있지만 지역 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방과후 활동 급여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활용해 인근 음악학원에서 바이올린 교습과 악보 등 교구를 구입해 방과후에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2. 뇌병변장애를 가진 B씨는 지체장애인 남편과 노모와 거주해 출퇴근 등 이동 시 활동지원사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활동지원사가 오기 전까지는 모션베드, 직립보조기 등 보조기기를 개인예산으로 구매해 출퇴근 준비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정부 공모를 통해 16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기존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33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등 4개 이용권(바우처) 중 1개 이상 수급자격이 있는 참여자는 급여의 20%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올해 개인예산의 월평균 금액은 약 42만원이다.

참여자는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장애 특성에 맞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단, 주류, 담배 등 일부 지원이 불가한 항목은 제외된다.

앞서 복지부는 2025년 17개 시군구의 장애인 4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8개 시군구에서는 ‘활동지원 기반 모델’을, 9개 시군구에서는 ‘바우처 확대 모델’을 운영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33개 시군구의 장애인 960명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33개 시군구 모두 ‘바우처 확대 모델’을 공통으로 운영해 참여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활용하면 기존에 수급하던 4개 바우처로는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로 인한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보조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학습, 예술·체육활동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추가 선정된 신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기본 매뉴얼 교육을 진행하고, 2월 중 참여자를 모집해 5월부터 6개월 간 개인예산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들이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