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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잠수함 수주, 강력한 G2G 협력 패키지 제시해야”

헤럴드경제 고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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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잠수함 수주, 강력한 G2G 협력 패키지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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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CPSP 韓·獨 최종 경쟁
전략 산업 연계·현지투자 압박
폴란드 사업 전철 되풀이 우려
지난해 말 최대 20조원 규모의 폴란드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가 불발된 가운데, 이보다 규모가 훨씬 큰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CPSP)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쟁국 간 성능·제원의 차이보다는 절충교역 등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캐나다 사업에서는 정부의 전방위 지원과 협업이 필요하단 분석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의 CPSP 사업은 3000톤(t)급 디젤 잠수함을 최대 12척 도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계약 규모만 20조원에 달하며 30년간의 운영·유지 비용까지 포함한 총사업비는 최대 60조원으로 추산된다. 한국이 이를 따내게 되면 단일 방산 수출계약으론 사상 최대 규모다. 현재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가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캐나다는 오는 3월 2일까지 최종 제안서를 받아 올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이 사업 수주에 성공하면, 육상무기와 항공분야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저조한 군함·잠수함 분야에서 큰 성과를 얻게 되는 것은 물론 가성비 좋은 무기 수출을 넘어 대당 1조원대에 육박하는 잠수함을 수출해 ‘고부가 방산 수출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이 정도 대형 방산 프로젝트는 정부 대 정부(G2G) 프로젝트인만큼, 경쟁국의 ‘선물 보따리’ 공세를 넘어설 범정부 협력 패키지 마련에 공을 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獨총리 인도 방문 중 양국 양해각서 체결=독일은 만만치 않은 상대다. 대규모 산업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캐나다에 핵심 광물,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협력 등 다양한 절충 교역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폭스바겐의 전기차 배터리공장 설립 등 현지 투자 카드를 내밀며 거센 공세에 나섰다. 더구나 캐나다는 최근 비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유럽연합(EU)의 방산 지원 프로그램인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참여를 결정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유럽산’을 우선한다는 원칙이 특징으로, 유럽 기업인 TMKS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독일은 자국 조선업에 대한 투자에 본격 나선 인도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12~13일(현지시간) 인도를 첫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독일과 인도는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양국 국방부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지만, 인도는 독일 기업인 TKMS와 협력해 뭄바이에서 80억유로 규모의 잠수함 6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협정 서명도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강력 지원 없이 수주 장담할 수 없어”=이에 업계 안팎에선 수주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우리 또한 강력한 범정부 G2G(정부 대 정부) 협력 패키지를 제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공개된 캐나다 잠수함 사업 평가 항목을 보면 잠수함 성능 평가 비중(20%)과 산업기술혜택(ITB)과 고용 창출, 캐나다 방산 공급망 통합 등 경제적 혜택(15%)은 큰 차이가 없다. 잠수함 성능 격차가 크지 않다면 산업·경제적 기여도에서 성패가 갈리게 된다.

문근식 한양대 교수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에서 “한국 잠수함은 납기 준수 능력과 성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캐나다가 유럽 안보 블록에 편입되려는 움직임이 가장 큰 리스크”라며 “이를 상쇄할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이 없다면 수주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도 “정부가 나서서 한국이 가진 강점을 가진 산업과 연계한 ‘K패키지’를 제안해야 한다”고 했다.

고은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