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둘러싼 ‘검찰권력 부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중수청에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을 두는 등의 방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여당 강경파는 “제2의 검찰 특수부를 만드는” 안(案)을 검사 출신 봉욱 민정수석이 주도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분명하다.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조국혁신당 등은 중수청을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중화 구조로 만드는 의견서를 낸 장본인으로 봉 수석을 지목하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해당 문건의 출처가 어딘지는 알 수는 없다”며 “실제 민정수석의 입장이 아닌 내용이라든지 사실과는 좀 다른 부분도 일부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여당 내 비판이 거세지는 데 대해선 “리스크가 없는 개혁방안을 다같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숙의를 통해 최대한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리스크 없는 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도 이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검찰로부터) 온갖 탄압과 피해를 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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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달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소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김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분명하다.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조국혁신당 등은 중수청을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중화 구조로 만드는 의견서를 낸 장본인으로 봉 수석을 지목하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해당 문건의 출처가 어딘지는 알 수는 없다”며 “실제 민정수석의 입장이 아닌 내용이라든지 사실과는 좀 다른 부분도 일부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여당 내 비판이 거세지는 데 대해선 “리스크가 없는 개혁방안을 다같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숙의를 통해 최대한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리스크 없는 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도 이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검찰로부터) 온갖 탄압과 피해를 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아니냐”고 했다.
오는 19일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여러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청와대도 잘 알고 있고 잘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후보자 본인이 국민께 소명을 드리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정법 위반 차원에서 지명 철회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이 후보자를 지명했기 때문에 본인이 국민께 소명을 드릴 공간을 남겨둘 필요는 있을 것 같다”며 “청문회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국민 여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wisd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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