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증권업계, 서학개미 유턴대책 비공식 논의

해외투자 열기·환율 상승세 추가 대책 검토
업계, 배당소득 분리과세·레버리지 상품 건의

청와대가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모아 ‘서학개미(해외 투자자) 유턴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발표한 서학개미 복귀 정책에도 해외 주식 투자 열기가 식지 않고 환율이 다시 오르자 추가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3일 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 등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을 소집해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유턴 대책 등을 논의했다. 자리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 관계자도 참석했다.

정부가 비공식 간담회까지 열어 유턴 방안을 논의한 이유로는 서학개미가 꼽힌다. ‘코스피 5000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해외 투자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는 이유를 찾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학개미가 복귀하지 않으면 환율 안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코스피 수익률이 미국을 웃도는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투자를 이어가는 배경과 국내 증시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세제상의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 점검하기 위한 취지에서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도 “청와대에서 비공식 회의가 열렸고 참석한 것은 맞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업무 권역에 맞는 증시 복귀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운용업계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펀드에도 적용하고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와 운용사 각각 국내 증시 복귀 방안을 건의했다”며 “운용업계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펀드 적용과 차입 상품 출시에 대해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해외에서는 한국의 개별 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코스피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ETF 등 한국에서 거래할 수 없는 고위험·고배율 상품들이 다수 있다. 그런데 정작 국내 주식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상품을 국내 시장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출시 준비 중인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신속하게 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내주식 투자 전용 계좌’를 도입해 해당 계좌에서 거래한 내역은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 등도 건의 내용에 포함됐다.

이밖에 펀드 및 ETF 분배금에 대한 분리과세, 연금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ETF 매매 시 매매차익 비과세 적용,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 국내주식형 펀드 및 ETF를 일정 비율 포함하는 방안, 배당금 지급 기준 개선 등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태화·신주희·문이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