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까운 시일 반도체 관세 확대”

트럼프 ‘관세 확대’ 포고문 서명
‘美경유 中수출’ AI칩에 25% 부과
반도체·파생제품 광범위 적용 시사
여한구“영향 파악 위해 귀국 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공립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일반우유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상원 통과 법안에 서명한 뒤 들어보이는 모습. [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등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팩트시트를 통해 조만간 반도체 및 파생제품 수입에 관세를 확대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혀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미뤄왔던 반도체 관세를 대대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을 공식화 했다. 한국의 대미 3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관세가 곧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 출장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DC 체류를 연장하며 상황 파악에 나섰다. ▶관련기사 4·5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포고문에 서명한 뒤 “H200은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매우 좋은 칩이며, 중국을 포함해 많은 국가가 원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판매액의 25%를 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과 향후 출시될 루빈을 언급하며 “그 두 개가 최상위이지만, H200도 충분히 강력한 칩”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2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관련 파생 제품이 미국의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조건과 규모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된 특정 반도체가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반도체 파생 상품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포고문에 명시했다.

다만 백악관이 공개한 포고문과 팩트시트에 따르면 이번 25% 관세는 미국으로 반입된 뒤 다시 해외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한정된다. 미국 내 최종 소비되거나 국내 제조로 이어지는 물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한국 시간 15일 오후 2시 1분부터 적용된다.

백악관은 관세 대상에 엔비디아의 H200과 AMD의 MI325X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사실상 전량이 대만 TSMC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반입된 뒤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구조다.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수입 후 재수출’ 경로를 직접 겨냥한 셈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H200의 대중 수출을 허용하는 대신 판매액의 25%를 미국이 받겠다고 예고한 바 있으며, 상무부는 최근 관련 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무역확장법 232조는 어떤 품목과 파생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규모나 조건으로 수입될 경우 대통령이 그 수입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며 “여기에는 외국 무역 대상국들과의 협상과 함께 관세를 포함한 수입 조정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포고문에서 밝혔다.

백악관은 또한 팩트시트에서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마이클 비먼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최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막대한 신규 투자를 약속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반도체 관세를 면제해 줄 수 있다”며 “만약 반도체 관세에 기업별(company-based) 면제가 도입된다면, 이는 전례 없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면제를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수입 허가제와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해져 관련 제도는 한층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기업별 면제 도입은 거의 확실하게 대규모 법적 분쟁에 직면할 가능성 높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조치가 발표되자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 관련 포고문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로 예정됐던 귀국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의 유니온역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 관세 관련 포고문이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가’라는 물음에 “새롭게 반도체와 핵심광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됐는데 하루 더 (워싱턴에) 묵으면서 좀 진상 파악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며 “산업통상부 본부와 업계가 협업해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국 현지에서 추가로 확인하고 접촉해야 할 사안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체류 일정을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