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출범…환치기·해외자산 도피 조사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외환시장과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환치기, 수출입 가격 조작 등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운영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리 외환시장과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적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국경 간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이른바 환치기, 수출입 가격 조작, 허위신고 등을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탈세 및 자금세탁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지능화됨에 따라 단일 기관의 조사·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며 “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상호 간에 공유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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