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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해외자산 도피 잡는다…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출범

조선비즈 세종=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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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해외자산 도피 잡는다…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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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뉴스1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뉴스1



환치기, 해외자산 도피, 역외탈세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조직이 출범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국세청·관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함께 외환시장과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는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 갈수록 복잡·지능화되면서 개별 기관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대응반은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집하는 차원에서 구성됐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자금 흐름을 공동으로 추적·적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거래대금을 주고받는 환치기, 수출입 가격 조작과 허위 신고를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탈세와 자금세탁 등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 기관이 보유한 조사 정보와 분석 역량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주형 기자(1stof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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