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쿠키뉴스 언론사 이미지

농어촌 지원 정책 심의체계 효율화 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 브리핑]

쿠키뉴스 홍석원
원문보기

농어촌 지원 정책 심의체계 효율화 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 브리핑]

서울맑음 / -3.9 °
정광섭 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2년 연속 수상
오안영 의원 “심의 혼선 줄이고 정책 추진 안정성 높일 것”

오안영 충남도의원

오안영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오안영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의 위임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돼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중복 운영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심의 기능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은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정광섭 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2년 연속 수상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2년 연속 ‘우수상(좋은조례 분야)’을 수상했다.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2년 연속 ‘우수상(좋은조례 분야)’을 수상했다.



충남도의회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2년 연속 ‘우수상(좋은조례 분야)’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격렬비열도교육에 관한 조례’가 입법의 독창성, 정책 실효성, 주민 체감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과 입법 활동에 대해 ▲문제 인식의 타당성 ▲제도 설계의 완성도 ▲지속 가능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 의원이 수상한 격렬비열도교육 조례는 충남 서해 최서단에 위치한 격렬비열도의 역사·지리적 가치와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한 전국 최초의 제도적 장치다.

그동안 초·중·고 교과서에서 독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서해 영토에 대한 교육 공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 의원은 “2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은 조례 하나의 성과라기보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제도로 완성해 온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선언에 그치지 않는 약속, 도민의 삶에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입법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