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통상 갈등 비화 부적절”…미 측에 쿠팡 수사 설명 : zum 뉴스

상호관세 판결 관련 한국 불리한 대우 없도록 요청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러셀 바우트 백악관 관리예산실(OMB) 국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의회와 당국자 등을 만나 쿠팡에 대한 수사가 통상 갈등으로 비화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 연방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호관세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긴밀히 협의를 이어가고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여 본부장이 워싱턴DC에서 미국 상·하원 주요 의원, 협회,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만나 통상 분야 관련 대외 활동을 전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령에 따라 담당 기관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미국 측이 이를 ‘미국 기업 탄압’으로 간주하는 것을 경계하며 “이번 사안을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여 본부장은 또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에 대해 미국 기업들에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 의회와 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디지털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비관세 관련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을 논의했다. 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사건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간에 지금과 같은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러셀 바우트 백악관 관리예산실 국장과는 관세 협상 후속조치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조선 등 핵심 산업에서 한·미 간 투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관세 협상 합의 이후 전반적으로 미국 내 한·미 간 통상·투자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디지털 통상 이슈, 미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위험 요인을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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