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1월 나라살림 적자 90조원 육박… 역대 세 번째 규모

국세 39.2조 증가, 총지출 54.3조 급증

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약 90조원에 육박하며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총지출 증가 속도가 이를 웃돌면서 재정수지 악화 흐름이 이어졌다.

기획예산처가 15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581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9조2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90.5%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624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4조3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46조3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20년(98조3000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8조3000억원가량 확대됐다.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예산상 적자 목표치(111조6000억원)에 점차 근접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연말로 갈수록 관리재정수지가 예산상 적자 규모에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수입 가운데 국세수입은 35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9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2조2000억원, 소득세가 12조3000억원 늘었으며,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증가 등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도 세율 인하 효과로 1조4000억원 줄었다.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화폐수납장에서 관계자들이 추석 화폐 공급을 하고 있다. 2025.09.30. 사진공동취재단

세외수입은 28조4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증가했으나, 기금수입은 19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수입 전반은 개선 흐름을 보였지만 증가 폭은 제한적이었다.

지출 측면에서는 총지출 가운데 예산 집행액이 431조8000억원, 기금 지출이 19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집행 진도율은 92.4%, 기금은 81.6% 수준이다. 재정 집행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출 증가 폭(54조3000억원)이 수입 증가 폭(39조2000억원)을 크게 웃돌았고, 이는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졌다.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지난해 11월 말 1289조4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4조1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국채 잔액은 128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연간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당초 전망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고채 발행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누적 국고채 발행 규모는 226조2000억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의 97.9%를 채웠다.

금리 흐름 변화도 반영되면서 12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일본의 장기물 위주 금리 상승 영향으로 전월보다 단기금리는 하락하고 장기금리는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2.952%, 10년물 금리는 3.385%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297조4000억원으로, 한 달 새 3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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