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0만원 벌어도 안 깎는다…국민연금, 6월부터 개선

2026년도 국민연금 수령액은?/ 사진=연합뉴스

이제는 ‘일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말이 옛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심히 일해 소득이 생기면 애써 쌓아온 국민연금을 깎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올해 6월부터는 월 소득이 500만 원을 넘더라도 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일하는 노인의 소득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의 경제활동이 선택이 아니라 현실이 된 상황을 반영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던 오래된 규제를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 수령액을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깎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인 'A값'입니다. 2025년 기준 A값은 약 309만원(308만9천62원)으로 지금까지는 은퇴 후 재취업 등을 통해 월 309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깎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규정 때문에 피해를 본 노인들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7천명의 수급자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천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한 대가가 오히려 '연금 삭감'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한국의 이런 제도가 노인들의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구간 5개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A값'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인 월 소득 약 509만원 미만까지는 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월 소득 309만원에서 509만원 사이 구간에 있던 수급자들은 매달 최대 15만원씩 연금이 깎였으나 앞으로는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의 연금을 온전하게 돌려받게 됩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연금액을 보전해 주는 것을 넘어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신호탄으로 풀이됩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숙련된 노령 인력이 일터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물론 재정 부담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이번 1·2구간 감액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천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추가 재정 상황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은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도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불만이 많았고, 이를 고치기 위한 법안들도 꾸준히 발의돼 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소득 공백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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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park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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