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정책 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기업 규제 79건 우선 개선"

정책 결정 과정 공개·소통 강화 주문
산업 여건 진단·규제 합리화·안전관리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정책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 국민과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의 규제애로 건의사항을 검토해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고 67개의 정부 인증제도를 정비해 기업 부담은 낮추고 활력은 높이겠다"고 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정홍보 추진전략과 K-산업 여건 점검,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2026년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한다”며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모두 끝난 만큼 이제는 보고 과정에서 생긴 건강한 긴장감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국정홍보 추진전략과 관련해 김 총리는 “홍보되지 않은 정책은 완성되지 않은 것”이라며 “정책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 국민과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별 홍보 역량을 키워 국정홍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K-산업 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해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값진 성과를 거뒀지만 안주할 수 없는 시기”라며 “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산업 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A·B·C·D·E로 대표되는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도약과 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가 중요하다”며 “기업들의 규제애로 건의사항을 검토해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고 67개의 정부 인증제도를 정비해 기업 부담은 낮추고 활력은 높이겠다”고 밝혔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과 관련해서는 “안전과 건강은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 과제”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화학제품의 제조와 유통, 소비자 사용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예방은 물론 사후 대응까지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며 “제품 승인과 관리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위해성을 포함한 여러 요소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정책이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새해 첫 국가정책조정회의가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실천과 성과로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세종=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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