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 논란 다시 불붙었다…플랫폼 규제, 관광산업으로 번지나

14일 중기부 야놀자 등 4개사 검찰 고발 요청
플랫폼사, 과징금에 형사고발까지 ‘이중 제제’
수사 핵심은 ‘광고+쿠폰 결합 상품’의 법적 성격
숙박·관광 유통 생태계 전반에 파장
전문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피하기 어려워”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발 요청으로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1·2위 사업자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다시 수사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쿠폰 미환급 사태’가 검찰 수사 가능성까지 열리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 전문가들은 플랫폼 규제가 관광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기부는 14일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회사를 포함한 4개사를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이미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낸 상황에서 형사 절차까지 겹치며 양사는 사실상 ‘이중 제재’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중기부 “플랫폼 지위 남용, 더는 용인 안 해”

중기부는 이번 결정을 ‘플랫폼 시장의 질서 회복’으로 규정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밝혔다. 숙박 플랫폼이 수많은 소규모 숙박업체와 거래하는 구조인 만큼, 불공정 행위의 파급력이 크다는 판단이다.

관광산업 관점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기업 제재를 넘어 플랫폼 기반 유통 구조 전반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숙박, 여행상품, 티켓, 레저 예약까지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가 ‘관행’으로 여겨졌던 수익 구조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향후 검찰 수사의 핵심은 ‘광고+쿠폰 결합 상품’의 법적 성격이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숙박업주가 광고비를 지급하면서 쿠폰 비용까지 포함해 낸 만큼 사용되지 않은 쿠폰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행위를 부당 이득으로 보고 있다. 반면 플랫폼 측은 기간제 광고 상품이며 쿠폰은 예약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해석 차이는 관광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이 정부 판단에 힘을 싣는다면 향후 숙박뿐 아니라 항공, 액티비티, 공연·전시 등 쿠폰 기반 프로모션 전반이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부담 커진다…투자·확장 전략에도 영향

이미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각각 5억4000만 원,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여기에 형사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경영 부담은 커졌다. 특히 야놀자가 추진 중인 해외 상장, 여기어때의 지분 매각 등 중장기 전략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관광업계에서는 “플랫폼 규제가 강화될수록 단기적으로는 숙박업주 보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마케팅 비용 구조와 수수료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플랫폼의 비용 부담이 다시 입점 업체로 전가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이번 사안은 숙박 예약 플랫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관광산업 전반에서 플랫폼은 이미 ‘중개자’를 넘어 사실상의 유통 지배자로 자리 잡았다. 정부가 이를 본격적으로 규율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는 기술기업이 아니라 관광 유통의 핵심 사업자로 평가받고 있다”며 “수익 구조와 거래 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