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난색…“코인거래소 지분 규제 추진 아냐”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이정문 위원장 인터뷰
금융위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추진에
“지분 규제 추진 확정 아냐, 의원들 부정적”
“국힘 정무위원장 상황, 야당과 협의 필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집중”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이번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에 이견이 많아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 올 상반기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 개정에 집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은 15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입법화가 지금도 지연되고 있는데 거래소 지분 규제까지 논의하면 입법화가 더 오래 걸릴 것”이라며 “거래소 지분 규제가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들어오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 (사진=이데일리DB)

앞서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을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금융시장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 개정으로 이같은 지분 규제가 시행되면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모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또한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도 지분 구조를 재설계해야 해 향후 인수·합병(M&A)에도 잇따라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5대 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지난 13일 입장문에서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디지털자산 산업의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우려가 큰 셈이다.

관련해 이정문 의원은 “거래소 지분율 규제는 (금융위가) 검토를 요청하며 가져온 안 중에 하나일뿐 추진이 확정된 게 아니다”며 “민주당TF 의원들도 그 안을 처음 본 뒤 ‘이게 무슨 얘기냐’며 의아했던 부분이 많았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까지 들어오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지금 되겠느냐’며 (TF 의원들도)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 김상훈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 위치한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강제적인 지분 분산 자체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자본의 해외 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DAXA 및 카카오페이, 토스 등이 참석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또한 민주당은 정무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윤한홍)에서 맡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정무위)은 지난 14일 5대 거래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강제적인 지분 분산 자체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자본의 해외 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관련해 이정문 의원은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관련해 “국민의힘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마음대로 방향을 정해 추진할 수 없는 상황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여당과 정부안을 만들더라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