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대건 기자]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14일(현지시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놓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으나 모두 관세와 무관한 사건이었다. 로이터통신은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적법성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선고 예정일을 미리 공개하지만 어떤 사안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지난 9일에도 선고가 예정돼 관세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다른 1건의 판결만 나왔다. 이날도 선고가 있었지만 관세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공정 및 상호무역 계획' 행정명령에 서명해 대미 무역흑자국에 관세를 부과했다. 그는 누적된 무역적자가 비상사태라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 중인 12개 주와 미국 내 중소 수입업체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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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14일(현지시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놓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으나 모두 관세와 무관한 사건이었다. 로이터통신은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적법성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선고 예정일을 미리 공개하지만 어떤 사안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지난 9일에도 선고가 예정돼 관세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다른 1건의 판결만 나왔다. 이날도 선고가 있었지만 관세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공정 및 상호무역 계획' 행정명령에 서명해 대미 무역흑자국에 관세를 부과했다. 그는 누적된 무역적자가 비상사태라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 중인 12개 주와 미국 내 중소 수입업체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IEEPA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하반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는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과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수입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상고했다.
쟁점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 조세권을 대통령이 안보 위기를 이유로 무제한 행사할 수 있는가다. 35개 이상의 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판결이 나오든 관세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취소될 경우 미국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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