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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3 연합뉴스 |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더 늘리되 증원 인원 전부를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그제 회의에서 지역·필수·공공 의료 분야의 인력 공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이런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초쯤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졸업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전형이다. 대신 의대를 다니는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학금, 등록금,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의무 복무 규정을 어기면 시정명령을 거쳐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지역의사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관련 법안도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환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5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보고서’는 건강 분야의 대표적 불평등 요인으로 도농 격차를 지목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고혈압 유병률의 경우 도시가 28.6%인 반면 농촌은 41.0%로 크게 높다. 기존 의사 인력 양성 체계에선 지역 의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의사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의료계의 협조가 절실하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그제 2040년 의사가 최대 1만 7967명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자체 결과를 내세워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 의사가 최대 1만 1136명 부족할 것이라던 전망과 완전히 상반된다. 의사단체가 물리적 행동까지 예고하고 있어 의정 갈등이 재연될 우려가 높다. 정부는 움직일 수 없는 논리적 근거를 토대로 의료계를 설득하고, 정교한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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