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쿠팡, 자체조사 결과 홈페이지 공지 중단해야"

국민 혼란 초래·정보 주체 권리 행사 침해 우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쿠팡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지,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쿠팡 차고지 모습. 2026.01.12.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에 공지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개인정보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의 대응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 자체적으로 접촉해 알게 된 일방적 진술을 공식 조사에서 확인한 것처럼 홈페이지와 앱에 공지하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유출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공지가 국민들이 상황을 오해하도록 하고, 정확한 유출 내용과 피해 범위를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위는 또 해당 공지가 지난해 12월 두 차례 의결한 개선 촉구 취지에도 반하는 조치라고 봤다. 공식 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왜곡된 형태로 전달될 경우 국민 혼란을 초래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공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기존 개선 권고 이행 결과가 전반적으로 형식적이고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쿠팡 홈페이지와 앱에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기능을 마련하고 배송지 명단에 포함된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신속히 통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쿠팡이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행위가 조사 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향후 제재 처분 시 가중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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