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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를 앱·홈페이지에 공지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식 조사결과가 아닌 내용을 공지해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조사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인정보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현황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 의결한 개선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유출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의 자체 접촉을 통해 얻은 일방적 진술을 마치 공식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앱·웹에 공지하고 이를 유지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정부의 유출 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앞서 두 차례 내린 개선 촉구 의결 취지에도 반한다고 봤다.
또한 쿠팡의 기존 개선 권고 이행 결과도 전반적으로 형식적으로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쿠팡 앱·웹 내에 개인정보 유출 조회 기능을 마련하고, 배송지 명단에 포함된 정보주체에 대해 유출 통지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조사 과정에서의 비협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미제출하거나 지연 제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조사 방해에 해당될 수 있고 향후 제재 처분 시 가중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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