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업계 반발 부담됐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보류

탈락 수순 루센트블록 호소 발단
인허가 절차 불공정 논란 불거져
국회 제기 '기술탈취 의혹' 부담
금융위 심사 요건 재검토 가능성
장외거래소 출범 일정 연기 불가피

금융위원회가 당초 14일로 예정됐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유보했다. 한국거래소(KRX) 중심의 'KDX 컨소시엄'과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 주도 'NXT 컨소시엄'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상황에서, 기존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을 개척해온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집단 반발과 국회에서 제기된 '기술 탈취' 의혹이 당국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사 보류의 핵심 배경에는 STO(토큰증권) 시장의 산증인이라 불리는 루센트블록 등 핀테크 업계의 강력한 호소가 있었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창업 이후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아 국내 최초의 STO 서비스 '소유'를 운영하며 50만 명의 이용자와 누적 300억 원 규모의 자산 유통 실적을 기록했다.

루센트블록 측은 최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불확실한 규제 환경에서 묵묵히 버티며 STO 가이드라인과 법제화 논의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으나, 정작 제도화 단계에서 기득권 금융기관에 밀려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명시된 '배타적 운영권'과 '혁신가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행정 편의주의에 밀려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넥스트레이드를 둘러싼 '기술 탈취' 논란은 이번 심사의 최대 변수로 꼽혔다. 루센트블록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인가 신청 전 투자 및 컨소시엄 참여를 명분으로 접근해 비밀유지각서(NDA)를 체결한 뒤 재무정보, 사업계획, 핵심 기술 등 민감한 자료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이후 투자 논의를 중단하고 불과 2~3주 만에 동일 사업 영역에 직접 인가를 신청했다는 주장이다.

이 사안은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박범계 의원에 의해 "구단주가 선수로 직접 뛰는 격"이라며 스타트업 혁신 침해 사례로 지목된 바 있다. 또한 샌드박스 기간 중 실적이 전무했던 한국거래소가 민간이 일군 장외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두고도 '무임승차'라는 비판이 거세다.

금융당국은 당초 초기 시장의 유동성 집중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인가사업자를 2개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심사 결과가 대형 기관들 중심으로 굳어질 기미를 보이자, 혁신금융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여론에 직면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결론을 내는 대신, 제기된 의혹에 대한 추가 소명과 심사 요건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내 개시가 유력했던 STO 장외거래소 영업 일정은 내년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2030년 36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STO 시장이 인프라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첫발도 떼기 전에 표류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에 합류한 뮤직카우는 "최근 일련의 논란으로 뮤직카우 등 대다수의 혁신기업들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고 루센트블록만이 혁신기업으로 비춰지고 있는 현실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인가는 수년간 제도화를 기다린 조각투자 산업 전체의 생존 문제라는 설명이다. 뮤직카우 측은 "이번 논란이 시장 개설 지연으로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다수의 혁신사업자와 조각투자 사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제도화가 지연되어 유통시장이 정상적으로 출범하지 못한다면, 조각투자 산업 전체가 고사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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