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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열린 '우주항공청, 과학기술원, 정보통신기술분야 업무보고' 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주항공청을 향해 “신설 조직인 만큼 조직문화 정립이 중요하다”며 내부 갈등 관리와 인재 유치·정착 대책을 주문했다.
배 부총리는 14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업무보고에서 “차장 조직은 일반 공무원, 임무본부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조직 간 갈등이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고,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소통은 원활하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최근 미 항공우주국(NASA) 출신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김현대 항공혁신부문장의 중도 사임을 거론하며, 외부 영입 임기제 인력의 계약 만료 시점도 다가오는 만큼 우수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머무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경험 많은 해외 인력을 더 영입하겠다”며 “정주여건과 근무환경 개선에도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한편 우주항공청은 누리호(KSLV-Ⅱ) 수출의 마지노선으로 거론되는 ‘성공률 90%’를 달성하려면 향후 발사를 연속 성공시켜야 한다는 우려에 대해 “매년 한 번 이상 발사 기회가 주어진다면, 매 발사마다 성공률을 크게 높여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업무보고에서 “7차까지 성공하면 86%, 8~9차까지 모두 성공하면 90%”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연속 성공에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윤 청장은 누리호의 현재 성공률(75%)과 해외 발사체의 높은 성공률을 언급하며 “데이터를 축적해 후속 발사 성공확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우주 발사체를 매년 한 번씩 발사한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준비하라”며 필요하면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윤 청장은 “2032년까지 누리호를 매년 1회 이상 발사해 성공률을 90% 이상 높여야 한다”며 “1회 발사 비용이 약 1200억원 수준”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가격 경쟁력도 발사 횟수에 달렸다는 진단이 뒤따랐다. 이상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상업 발사 시장에선 성공률만큼 단가가 중요하다”며 “국내에서 연 4회 정도 발사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용 감소는 연 4회까지가 가파르고, 그 이상부터는 감소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공공 수요로 발사를 이어가며 생태계를 유지하고 단가를 낮추겠다”고 했다.
우주청과 출연연의 ‘역할 재정립’도 함께 제기됐다. 배 부총리는 우주청이 정책 기획·설계를 맡고, 항우연은 관련 연구개발(R&D)과 민간 기술이전을, 천문연은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세계적 수준에 도전하는 장기 연구를 수행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명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우주청·항우연·천문연이 함께 조정 논의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번 과기정통부 업무보고는 12~14일 사흘간 4차례에 걸쳐 5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기조에 맞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별 임무 재정립, 산학연 협업, 양자 분야 통합 협의체 구상과 피지컬 AI 협력체계 등이 논의됐고, R&D 기획·관리기관 보고에선 확대된 예산 집행, 실패 용인 문화와 부정행위 엄정 대응 등 ‘자율과 책임’ 균형 방안이 다뤄졌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각자 하면 각자 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만 결과물이 나온다”며 “세계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전체 기관 관점에서 대학·기업과 시너지를 낼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산재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업무보고 현장에서 나온 후속 조치들을 과제화해 배 부총리가 직접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도 밝혔다.
홍아름 기자(arh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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