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환급" 대한전선 등 1천여 개 기업 줄소송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성 여부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또 연기된 가운데 관세를 환급받기 위한 기업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상호관세 환급과 추가 부과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에 전 세계 천여 개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선 대한전선의 미국 법인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미 수입업체들은 대통령 권한을 과도하게 활용한 관세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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