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복지 줄까 걱정" "고병원성 AI 낙인 부담"…농정 과제 검증대 올라 : zum 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서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정책 고객과 함께하는 2026년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방비가 부족해 기존 복지사업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면(面) 중심의 지역 소멸 대응 정책이지만 상권이 몰려 있는 읍에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서봉균 농어촌기본소득운동 전국연합 정책실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가에 대한 징벌적 인식과 제재가 청년 농업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 서해안 지역은 구조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만큼 방역 정책을 차등화하거나 초기 피해에 대해서는 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박대연 용인양계 대표)

올해 주요 농정 과제 시행에 맞춰 정부와 현장이 머리를 맞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햇빛소득마을 등 핵심 정책이 궤도에 안착하기 위한 논의가 폭넓게 이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서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정책 고객과 함께하는 2026년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는 올해 업무계획과 관련해 농업계와 식품·유통업계, 유관기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와 이달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생중계했다. 이번 업무보고도 생중계로 진행된 가운데 총 130여 명이 참석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올해 K-푸드+ 160억 달러 수출이라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인공지능(AI) 스마트 농업 육성 전략도 새로 설계하고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새로운 정책 수단을 마련했고 온라인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 구조를 개혁해보자는 과제도 실천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업무보고는 10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식량안보 강화 △유통구조 개선 및 먹거리 돌봄 강화 △K-푸드+ 수출 확대 △ AI 스마트농업 확산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재생에너지 확산 △청년농 양성 및 공동영농 확산 △농촌 활력 제고 △동물복지 강화 △축산업 구조개선 등이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 국정 방향에 공감하는 한편 성과를 도출하려면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햇빛소득마을, 농촌왕진버스 등 각종 정책이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지역 간 위화감을 낳고 있다"며 "지역 간 격차와 위화감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있으니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책 사각지대를 짚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은찬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장은 "농식품부가 동물 구조와 방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정작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동물병원이 농식품부 소관이 아니다"라며 "대학 동물병원이 교육부 소관의 대학 부속기관으로 묶여 있어 진료 수익 등이 시설과 인력에 재투자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은 "인천·경기·강원 등 접경지 농민들이 (영농 활동을 제한받는 등) 국가에 의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논의되지 않은 추가 의견은 서면으로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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