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스테이블 코인 거래 규율방안 연내 마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최근 외환시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일방향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시장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심포지엄’ 영상축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외환시장 쏠림 현장의 배경으로는 “빠르게 늘어난 해외 증권투자 등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초혁신경제,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경제 펀더멘털 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지나친 쏠림현상 해소를 위해 단기적 시장대응 및 수급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시장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심포지엄’ 영상축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 |
외환시장 쏠림 현장의 배경으로는 “빠르게 늘어난 해외 증권투자 등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초혁신경제,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경제 펀더멘털 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지나친 쏠림현상 해소를 위해 단기적 시장대응 및 수급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외환보유액보다 더 많은 해외자산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도 아주 중요한 외환시장 참가자”라며 “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이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논의’를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도 거론하면서 “대한민국 자본과 외환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는 동시에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소개했다.
디지털자산 제도화 이슈에는 “기존 금융과 외환거래 방식을 넘어 거래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규제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우회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연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