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입 재개’ 꺼낸 日…靑 “CPTPP 가입 희망, 실무협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후쿠시마산(産) 수산물 규제 철폐를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가입과 연계해 수산물 수입 재개를 안건으로 다룬 것이다.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 희망 의사를 재확인하면서도,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등 구체적 조치는 ‘실무 협의’를 거치자고 했다. 정상회담에서 당장 결론을 내기엔 민감한 사안이어서다. 다만 방일 전 NHK 인터뷰에서도 “수산물 수입 재개는 CPTPP 협력과 연계해 적극 논의할 중요 의제”라고 했었다. 경제안보 분야에선 중국의 대(對)일본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 국면에서 한일 양국이 ‘공급망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일본 오사카에 마련된 대한민국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정상회담 등 주요 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일본 오사카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고 설명을 저희가 청취했다”며 “CPTPP 가입 논의도 있었고, 우리가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문제는 좀더 실무 부서 간 협의를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간 일본은 CPTPP 가입을 희망하는 한국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완화 및 해제’를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왔다. 위 실장은 “CPTPP 가입 논의와 관련해선 우리의 기본적인 접근 방향을 이야기했다”면서도 “상세한 논의는 안 됐다. (가입에) 긍정적인 톤(분위기)으로 논의가 됐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상세한 내용은 실무적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관련 대화는 마무리됐다”고 했다.

◇中 희토류 수출통제 압박 속 “韓日 공급망 협력 공감대”

정상회담에선 한일 양국이 ‘공급망 협력 의지’를 나란히 표명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이번 합의는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군사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에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을 통제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도 전날 언론발표에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간 논의를 심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그 중에서도 공급망 협력에 대해 이 대통령과 ‘깊이’ 논의했다고 했었다.

위 실장은 “공급망 문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안 중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국제적 이슈이고 한국은 거기에 영향을 받는 나라 중 하나”라고 했다. 또 “우리가 무역 의존도도 높고, 그런 특정한 재료에 대한 대외 의존이 높다”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은 우리 경제 및 경제안보 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다. 그 논의가 있었고, 서로 협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무 간 준비를 하고 있다. 좀 더 시간이 걸리지만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만남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남아공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다. 양국은 그간 과거사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 언급해왔다. 반면 이번에는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로 사망한 조선인 유해 DNA 확인을 위해 양국이 협업키로 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는 “독도의 날이나 독도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나라=이슬기 기자(wisd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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