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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분야·과학기술원·정보통신기술(ICT) 분야 15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배 부총리는 “우주청은 청장 아래로 차장 조직과 우주항공 임무본부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안다”며 “차장 조직은 기존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고 임무본부장 조직은 외부 전문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뤄져 있다보니 두 조직 간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지적했다.
우주청 조직은 크게 차장실과 우주항공 임무본부장 조직으로 양분돼 있다. 차장실 산하에 3개국이, 국임무본부장 산하에 4개의 부문까지 총 7개국이 운영되는 구조다. 이 중 차장실은 일반직 공무원 중심 인력이 자리하고 있으며 우주항공 임무본부장 조직은 외부 전문가 임기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윤영빈 우주청장은 두 조직 간 갈등 상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두 조직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두 조직 간 소통은 아주 원활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외부에서 유치한 고급 인력을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도 주문했다. 우주청은 출범 직후 혁신적인 정책 수행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나사(NASA) 출신 존 리 교수를 항공우주 임무본부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하지만 리 본부장은 3년 임기 중 절반만 채우고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였다.
배 부총리는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영입했던 인재들이 우주청에서 연구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환경 마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우주청이 사천에 위치해 있다보니 직원들 고민 중 하나가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며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는 식으로 가족 전체가 함께 이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주말 부부 숫자도 조금씩 그 줄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답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도 언급됐다. 일각에서는 우주청 출범 이후 항우연의 역할이 모호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항우연이 단독으로 우주항공 정책을 추진하던 때와 달리 우주항공청이 등장한 이후에는 정책 집행구조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배 부총리는 “항우연이 기획 기관도 아니고 완전한 집행도 아닌 중간 상태에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항우연이 기존의 항공우주 산업 발전을 위한 어떤 기초 연구에 굉장히 좀 더 몰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진행됐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민간 사업자가 우주항공 산업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가 연구기관이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원활한 기술 이전을 위해 항우연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배 부총리 분석이다.
배 부총리는 “민간 기업에게 기술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항우연 역할에 대한 이제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고 말했다.
관련해 박장현 항우연 원장은 “(배경훈 부총리 지적에) 100% 동의한다”며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술들을 원만하게 민간 기업에 기술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원과 산업체가 연구 초기부터 협력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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