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작년 위조상품 14만점 압수”… 정품가액 4326억원 규모

상표특별사법경찰 주요 단속 사례./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가 지난해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위조상품 약 14만3000여 점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형사입건된 인원은 388명으로, 전년(307명) 대비 약 26% 늘었다. 압수 물품을 정품 가격으로 환산한 규모도 크게 뛰었다. 정품가액 기준 전년 134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4326억원 수준으로 급증해, 단속 실적이 양뿐 아니라 규모 면에서도 크게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형 유통망을 겨냥한 기획수사가 성과를 냈다. 2010년 9월 상표경찰 출범 이후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로 알려진 위조 명품 액세서리 유통업자 사건을 적발했는데, 위조품 3만9000여 점이 압수됐고 정품가액으로는 3400억원에 달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에서도 위조품이 다수 확인됐다. 위조 화장품 4만6000여 점(정품 가액 20억원), 위조 자동차 부품 2만3000여 점(정품 가액 2억5000만원) 등 건강·안전과 연결되는 제품군이 단속 대상에 올랐다.

K-팝 인기에 따라 관련 상품 판매가 늘어난 점을 노린 위조 굿즈 유통도 적발됐다. 단속 과정에서 위조 굿즈 2만9000여 점(정품 가액 5억원)을 압수했다.

거래 방식이 온라인으로 이동한 흐름도 뚜렷했다. 네이버 밴드·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위조 상품 거래가 확산하자 단속을 강화했고, 그 결과 44명을 형사입건하고 1만7000여 점(정품 가액 127억원)을 추가로 압수했다.

압수 품목을 물품 수 기준으로 보면 장신구류가 27.5%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류(7.4%), 의류(6.7%)가 뒤를 이었다. 정품 가액 기준으로는 장신구류 비율이 87.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 상품 판매가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처럼 위해 우려가 큰 품목은 집중 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아름 기자(arh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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