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회의서 대응단 확대키로…디지털포렌식 전문가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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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을 위해 구성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2팀 체제로 확대하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4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 검토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대응단은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강제조사반 4명, 일반조사반 20명, 심속심리반 12명 등 3반 1팀으로 구성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강제조사반을 8명으로 증원해 1팀으로 편성한다. 여기에 일반조사반 14명과 강제조사반 7명 등으로 구성된 2팀을 추가한다. 신속심리반 12명은 1팀과 2팀을 모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1팀 강제조사반에 현재 자본시장조사과에서 근무 중인 과장과 조사공무원 전원을 배치하고, 2팀에는 지난해 수시직제와 올해 정기직제로 확보한 자본시장조사과 증권 인력 7명을 신속하게 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팀 일반조사반에 14명을 우선 배치하고 순차적으로 인력을 추가해 2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금감원은 본원 조사역량 보강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3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포렌식 실무 경험이 있는 조사원 2명도 배치한다. 포렌식 인력 보강은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 5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포렌식 과정이 심한 경우 일주일이 넘는다"며 강조한 부분이다.
금융당국은 2팀 체제를 신속히 가동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 조사 인력 추가 배치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신속히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및 제재를 집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을 통해 2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해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해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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