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산하기관 관행적 운영 재편.."성과 없는 사업 구조조정"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기관 정책·사업의 관행적 운영에서 벗어나 '성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공식화했다.

14일 문체부에 따르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전날 서울 종로구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 1차 업무보고에서 "목표가 불분명하고 수치화하거나 평가할 수 없는 사업은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사업 구조 전면 점검을 지시했다.

최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관행 깨기'와 '성과 중심 행정'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특히 각 기관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사업과 전략적으로 키워야 할 사업을 구분해 정리하라는 취지의 당부도 있었다.

문체부는 이번 공개 업무보고가 단순한 홍보 차원이 아닌, 정책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정훈 문체부 기조실장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소상히 국민에 보고하는 약속 의미가 있다"며 "현실 체감이 안 되거나 목표 없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들은 반드시 바꾸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국내 관광 소비 침체와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 제2, 제3의 인바운드 관광권을 모색 중"이라며 "권역별 균형 발전과 연계한 신규 사업으로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가지요금 대책과 관련해선 "가격표시제 위반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가격표시 의무가 없는 업종에 대해서도 조례에 근거한 단속과 함께 시장·상인회·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는 이날 24개 주요 소속·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차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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