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에 중수청 바치는 꼴” 반발… 李 “당은 숙의, 정부는 수렴”

긴급토론회서 중수청 이원화 비판
범여권선 ‘원점 재검토’ 주장 나와
정청래 “보완수사 요구권 주면된다”

자문위원 6명 항의로 ‘사의 표명’
김민석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

정청래, 주한체코대사 접견 - 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이반 얀차레크 주한체코대사를 접견하며 양국 간 에너지 안보, 기후 위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범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틀 연속 거센 반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충분한 숙의와 의견 반영을 지시했다. 검찰개혁이 다시 당정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전날 공개된 법안은 우리가 그동안 외친 검찰개혁과 맞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 중수청을 이원 조직(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만들어 사실상 기존의 검찰 특수부를 확대 재편하는 구조로 둬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수사사법관을 대형로펌에서 충원하면 법조 부패 카르텔이 폭넓게 형성되면서 중수청을 대형로펌에 갖다 바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입장문을 통해 “두 법안의 내용이 자문위 검토의견과 많은 차이가 있고 검토조차 되지 않은 주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당혹과 유감을 금치 못했다”며 “추진단도 절차 운영상 미흡함이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했다.

자문위원 16명 중 6명(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한동수 변호사 등)은 14일 국회에서 정부 입법안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서 교수는 긴급토론회에서 “(검찰이) 바짝 엎드리니까 순한 양같이 보이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이 대통령은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전날 개별 의원 함구령을 내렸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은 유튜브 ‘매불쇼’에서 “(이 대통령과) 조율된 내용은 ‘충분하게 공개적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토론을 활발하게 한다. 법의 통과는 국회 몫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 가능하다’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유튜브 ‘박시영TV’에선 “개인적으로 (보완수사) 요구권 정도 주면 된다. 이건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빠른 시간 안에 대대적인 국민토론회, 대대적인 공청회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며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당정 간 이견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강경파’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도 보인다.

강윤혁·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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