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2월 19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2월 19일 나온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9시 3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장시간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하고, 윤 전 대통령도 특검 구형 후 1시간30분 간 최후변론을 해 14일 오전 2시25분쯤 마쳤다.

지 재판장은 결심 공판을 종료하며 “판결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이 법정(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한다”며 “피고인들은 반드시 그날 출석해야 한다”고 했다.

지 재판장은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 양쪽 모두에 감사하다”며 “숨가쁘게 진행된 160회 재판 동안 검사들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했고, 재판부 지휘에 최대한 따라주셔서 신속한 재판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측) 변호사들도 (재판) 중계, 여론, 사회적 압박 속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변론 활동을 했다”며 “협조를 안 해줬다면 신속한 재판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 재판장은 “재판부는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했지만, 미비한 점이 많았을 것”이라면서 “이 사건 결론은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래픽=정서희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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