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사형 구형, 나라가 부끄럽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은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라며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이다. 권위주의 시절의 유산으로만 여겨졌던 계엄 사태가 느닷없이 선포되고 그로 인한 대통령 파면으로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국격이 추락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된 지금까지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나 사죄를 한 적이 없다.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사형 구형을 계기로 대결과 대립만 있는 우리 정치도 이를 경고로 받아들이고 자성해야 한다. 계엄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정치권은 달라진 것이 크게 없다.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국힘은 계엄 이후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극단적 정치 세력에 휘둘리거나 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장동혁 대표가 뒤늦게 사과했지만 아직도 당원 게시판 문제 같은 당내 갈등 요소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국힘은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세력이나 이와 연관된 인사들을 요직에 기용하며 정반대로 가고 있다.

계엄 사태로 정권을 잡게 된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을 공언했다. 그러나 여당이 된 지금도 30명 넘게 탄핵하고 입법 폭주를 하던 야당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을 해체했고, 위헌적 내란재판부법을 만들었고 이제는 법 왜곡죄와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집권당 원내대표의 일탈 행위와 공천 뒷거래 문제까지 터졌다.

계엄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같은 국가적 불운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치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미래로 가야 할 정치는 계엄 이전처럼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 더욱 참담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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