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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 협력은 선택 아닌 필수, 서로 국내 정치 이용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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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 협력은 선택 아닌 필수, 서로 국내 정치 이용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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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 회담장에서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 회담장에서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작년 10월 경주에서 처음 만난데 이어 석 달 만에 ‘셔틀 회담’을 재개한 것이다. 두 정상은 이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비핵화란 말이 아예 빠졌던 일주일 전 한중 정상회담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입장은 두 정상간 온도 차이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으로 시작된 중·일 갈등 상황에 대해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중·일 3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갈등 중재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한·미·일 연대와 협력’은 총 4차례나 언급했지만 ‘한·중·일 소통’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은 경제 측면에서 한·일 모두에 중요한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최근 힘으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시도가 잦아지고 있다. 대만에는 침공을 시사하며 포위 훈련을 했다. 서해에도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세우고 인구 비례에 따라 바다를 나누자고 한다. 일본이 유사시 대만 편을 들 것처럼 보이자 산업에 필수인 희토류 수출을 금지시켰다. 시진핑 주석은 방중한 이 대통령에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고 압박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위협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두 나라 간 협력은 이 지역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과거 한미일 군사훈련,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반대하며 반일 발언을 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온 강경 우파다. 하지만 대통령과 총리가 된 후에는 국내 정치보다 국익을 앞세우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방일에 앞서 가진 NHK 인터뷰에서 “정치적 이유로 서로 충돌하는 게 결국 한일 양국 국민의 이익과 미래를 해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좀 더 진지하고 신중해지겠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치인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 믿는다. ‘셔틀 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가 동아시아 평화와 민주주의를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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