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안 풀고 유휴부지 활용… 최대 6만가구 공급되나[부동산 아토즈]

발표 앞둔 역대급 주택공급 대책
국토부·서울시 등 막판 협의 박차
국공유지 자투리땅 등 60곳 검토
재초환 폐지·토허제 해제 없을듯
추가 대출규제 포함 우려 시선도

곧 나올 정부의 '역대급 주택공급' 대책이 그린벨트 해제는 빠지고 '유휴부지 + α'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무산된 택지에다 추가로 국공유지 자투리땅과 서울시 소유 유휴부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업계가 건의했던 재초환 폐지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공급대책 핵심은 택지발굴도 중요하지만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활성화"라며 "이번 대책 역시 기대감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오히려 대출 규제가 또 나올지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용지로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8·4 공급대책'에서 나온 유휴부지에다 '+α'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문 정부는 국립외교원·태릉CC·노후 우체국 복합개발·면목행정복합타운 등 서울 도심 24곳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실제 착공까지 이뤄진 부지는 단 1곳에 불과하다,

현재 '8·4 공급대책' 부지에다 서울시 및 국공유지 자투리땅 등 60여곳을 검토중이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만 주택용지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8·4 대책 부지와 추가 부지 등을 더해 약 5만~6만가구 정도의 공급 물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휴부지 발굴 외에 포함될 대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주택·건설업계는 공급 대책을 앞두고 국토부 등 정부에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건설시장 활성화 방안'을 전달한 바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간담회에서 재초환 폐지와 토허제 해제 등은 세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지연과 시장 왜곡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들 규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택·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이주비 등 대출규제와 민간임대 규제완화 등 여러 안을 건의했다"며 "하지만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택지를 발굴해도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집 지을 여건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추가 대출 규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9·7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더 강력한 대출 규제를 포함시킨 바 있다. 시장에서는 '9·7 공급대책'에 대해 표지만 공급일 뿐 실제로는 '수요억제 대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주된 부동산 정책 기조가 공급 보다는 수요억제에 초첨이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시장 동향과 공급 정책의 한계를 고려할 때 결국 이번 대책에도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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