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공급 대책 늦어도 1월 말 발표…재초환·토허제 해제 논의 안 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신년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주택 공급 대책이 늦어도 1월 말까지는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급 대책은 다른 부처나 지자체 등과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신중을 거듭하는 것”이라며 “과거 정부처럼 발표했다가 (실현이) 안 돼서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용적률 완화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정비사업 인허가 지원을 통해 속도를 높이는 여러 노력을 하겠지만 재초환이나 용적률 확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고 여러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정책적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 차원에서 토허제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 해제를 논의한 적은 없으나 계속 모니터링하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세제 문제에 대해서도 “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를 열어두고 있는 정도”라며 말을 아꼈다.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애플은 국내에 서버가 있고 구글은 없다는 중대한 차이가 있는 만큼, 애플과 먼저 논의해 해결된다면 이후 구글과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핵심 쟁점은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부 차원의 논의보다 안보 관련 기관 등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 UAM이 개발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우리도 기술 개발에 직접 뛰어드는 게 어떻겠느냐는 고민을 하고 있고, 이를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가져갈 것”이라고 했다.

[황규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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