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을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연장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3대 특검은 작년 6월부터 180일 동안 수사했다. 대부분 수사 결과는 이미 검찰과 경찰에서 밝혀진 사실들이었다. 더 수사해도 나올 것이 없다는 사실은 특검들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잘 알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 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로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며 “통상적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3대 특검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규모였다. 파견 검사 126명, 수사 인력 500여 명이 투입됐다. 6개월가량 수사하면서 200억원의 예산을 썼다. 웬만한 지방검찰청 수사 인력과 예산이 통째로 검찰에서 빠진 것이다. 이 때문에 민생 사건 처리는 늦어졌다. 검찰이 3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은 지난 2024년 1만8198건에서 작년 3만7421건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법원행정처는 특검 수사가 기존 수사와 중복돼 비효율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내란 특검은 27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대부분 특검 출범 이전 공수처 수사로 드러난 사안이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일교 관련 문제까지 포함됐다. 통일교 문제는 2차 특검이 아닌 ‘통일교 특검’에서 따로 다뤄야 할 사안이다.
법원행정처는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 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로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며 “통상적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3대 특검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규모였다. 파견 검사 126명, 수사 인력 500여 명이 투입됐다. 6개월가량 수사하면서 200억원의 예산을 썼다. 웬만한 지방검찰청 수사 인력과 예산이 통째로 검찰에서 빠진 것이다. 이 때문에 민생 사건 처리는 늦어졌다. 검찰이 3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은 지난 2024년 1만8198건에서 작년 3만7421건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법원행정처는 특검 수사가 기존 수사와 중복돼 비효율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내란 특검은 27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대부분 특검 출범 이전 공수처 수사로 드러난 사안이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일교 관련 문제까지 포함됐다. 통일교 문제는 2차 특검이 아닌 ‘통일교 특검’에서 따로 다뤄야 할 사안이다.
법원행정처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대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1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기간은 170일, 수사 인력도 최대 156명까지 할 수 있는 큰 규모의 특검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무리한 특검을 추진하는 건 6월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목적 말고는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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