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개혁’ 與 비판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만들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공개된 공소청법안·중대범죄수사청법안과 관련해 여권에서 비판이 나오자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 검찰개혁의 결과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마련한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에 검사들의 의견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갔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개혁 방해 세력이 검찰개혁안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국민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 나가자,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처럼)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며 “검찰 제도 자체가 다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검찰 출신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50명이 넘는 조직에 (검찰 출신이) 10여 명 있지만, 검찰 제도 개혁이어서 의견을 내는 것이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청, 중수청 설치와 관련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관심이 쏠린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것인지는 결정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 입장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박 의원 질의에 “(법무부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며 “1차 수사기관인 경찰 수사가 완전성을 갖게 하고, 검찰이 어떻게 공소 유지를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경찰의 1차 수사가 완벽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수사 지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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