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尹친위쿠데타 가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종 구형 의견을 밝힌 이윤제 특검보는 "이 사건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이 전 장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단전·단수하고 친정부적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공판 출석하는 이상민 전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2114151004

■ 화요일 아침에도 빙판길 조심…새벽까지 중부 중심 눈비

13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비가 이어지겠다. 아침 기온이 평년기온보다는 높겠으나,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이 많겠으니 내린 눈비가 얼면서 만들어진 빙판길을 조심해야 한다. 12일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에 비와 눈이 내렸고 오후 5시 현재도 내리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2127500530

■ 김병기, 윤리심판원 출석…"무고함 밝혀지도록 충실히 답변"

각종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은 12일 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앞두고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이 '(자진)탈당은 없는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소명 자료는 있는지', '(지도부에서) 애당의 길을 말했다'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2094600001

■ 여야 원내대표 첫 만남서 '대치'…韓 "종합특검"·宋 "공천특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첫 만남에서 여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법 처리 여부를 두고 대치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송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과제는 내란"이라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만큼 1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종합특검법이 처리되도록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선 여러 정치적 쟁점이 있더라도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고, 여야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문제는 양당이 우선 처리한다는 마음을 견지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2119000001

■ 尹 '평양 무인기 의혹' 첫공판서 재판부 기피신청…"예단 가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적죄를 다루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정은 다른 재판부가 내리게 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직접 바로 기각하는 간이기각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소송 진행이 정지된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신속히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2073151004

■ 경찰 "기동대 패러다임 전환"…집회질서→민생치안 상시투입

경찰이 집회·시위 관리에 주로 동원되던 경찰 기동대 업무의 무게중심을 민생치안 분야로 대폭 옮긴다. 경찰청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과 경력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경찰의 주된 업무였던 집회·시위 질서유지는 주최자의 의무를 강화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2104700004

■ 코스피, 종가 기준 사상 처음 4,600선 돌파…7일 연속 상승

코스피가 12일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4,600선을 넘었다. 그간 국내 증시를 끌고 온 반도체주가 주춤한 대신 원전, 이차전지 등으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순환매 장세가 나타났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38.47포인트(0.84%) 오른 4,624.79로 장을 마쳤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2117300008

■ 서울 시내버스 파업 'D-1'…노사, 막판 임금협상 줄다리기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을 놓고 대립해온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2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 해결을 중재하기 위해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조정회의에는 버스노조와 서울 시내버스 운송회사들의 조합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표가 참석했으며, 서울지방노동위 조정위원들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2105700004

■ 감사원 "국세청, 체납액 축소하려 1조4천억 부당 탕감"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을 줄이고자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적용해 1조4천억여원을 부당하게 탕감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12일 이런 내용의 '국세 체납징수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기준 임시 집계한 누적 체납액이 122조 원 규모로 확인되자 부실 관리 비난이 우려된다며 '100조 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2076700001

■ 강풍으로 무너진 간판에 행인 사망사건, 업주 등 과실 조사

경기 의정부시에서 강풍에 간판이 떨어지며 행인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경찰이 해당 건물주와 업주 등에 대한 과실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주말 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을 마쳤고, 피해자의 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해당 간판이 상당히 오래됐다는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간판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동안 안전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2102200060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