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양양시민연대, "양양지역 이권카르텔 규정 규탄한다"

"군의원 가족-군청 계약 불법의혹 엄정 수사하라"
"양양군은 풍력 카르텔 넘어 이권카르텔"

지방계약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강원 미래양양시민연대는 12일 양양군청 브리핑실에서 양양지역 이권가르텔 규탄·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원 미래양양시민연대가 양양군의 계약관련 불법의혹에 대한 명백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미래양양시민연대는 12일 양양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양양 풍력카르테에 더해 양양지역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래양양시민연대는 이날 "지난 25년 7월 서면 소재의 고깃집에서 허가부서 현직공무원들과 모의원 배우자인 박모씨 포함 업체관계자 등 총 13명의 식대 92만원을 풍력추진업체가 결제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업체는 만월산일원에서 발전사업을 운영 중인데 추가로 5~6기의 풍력발전기를 더 설치하기 위해 양양군청으로부터 개별법 협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강원도 감사실도 참석자 구성과 결제 기록 등을 근거로 공무원들이 해당 풍력사업과 직·간접적 이해관계에 놓여 있음이 확인됐다. 이는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계약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주장했다.

미래양양시민연대는 "C의원과 가족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회사는 남편 B씨와 두 명의 여동생들이 관계된 측량회사 1개와 2개의 토목건설회사로 이 중 측량회사는 2016년 만월산풍력과 측량설계용역 1억4000여 만원을 수주했고 동생이 대표로 있는 T건설은 2021년 (당시대표 남편 B, 22년 12월 동생 O로 대표 변경, 22년 C의원 당선) 토목공사로 118억9000여만원을 계약했다"며 "얼핏 풍력회사로부터 도급계약을 한 것이니 문제없다 하겠으나 양양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두 아들과 지방의원 C를 염두에 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고 표명했다.

이어 "T건설의 상황을 살펴보면 남편 B씨는 이 회사의 최다지분을 가진 사람이고 C의원도 일정량의 지분을 가진 경영진"이라며 "그런데 지분으로만 보면 C의원의 절반으로 최저 지분을 가진 동생 O가 명목상 대표다. T건설은 양양군청과 21년 8건, 22년 3건, C의원 당선 이후인 23년 4건의 수의계약을 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Y측량설계ENG는 남편 B의 직원이었던 K와 동생 O가 공동대표로 있고 남편 B는 이사로 재직 중"이라며 "회사의 전신인 Y측량설계공사가 2016년 풍력회사와 1억 4000여 만원의 계약을 할 당시에는 남편 B가 대표로 있었으나 20년 8월 Y측량설계ENG로 신규사업자를 내고 공동대표로 바꿨으며 2020년 1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양양군청으로부터 총 81건의 수의계약을 따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C의원과 남편 그리고 동생이 이사인 T건설, 그리고 동생이 공동대표로 있고 남편이 이사로 있는 Y측량설계ENG가 양양군청과 다수의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는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에 대해 규정하는데 지방의회의원의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를 포함해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명시하는데 지방의회의원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의 계약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사적 이해관계자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인데 가족의 범주는 민법 제779조에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분명하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의무도 문제가 된다"며 "T건설의 경우 C의원, 남편 B, 동생 O의 지분을 더하면 30%를 조금 넘기 때문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권 카르텔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래양양시민연대는 "양양군의 수의계약관련 논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며 포문을 열었다.

아울러 "수십 년 동안 보수정당 1당 체제로 유지된 양양군의 고인물은 이미 악취가 진동하는 썩은물이 돼 버렸다"며 "토호세력과 그들을 등에 업은 일부업자들의 독식구조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어쩌면 기사의 제목처럼 풍력카르텔의 문제가 아니라 양양지역 토호세력 카르텔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경찰의 수사 그리고 정치세력의 무반응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미래양양시민연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강원도경찰청 반부패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며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의 어떤 힘에도 굴하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백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양군민들은 군수의 일탈, 케이블카 논란, 에어돔관련 의혹, 7급 공무원 갑질 그리고 지금의 문제까지 구린내 나는 오염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그러나 지역의 엄연한 여당 국민의 힘은 단한번의 공식적인 사과없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양양시민연대는 "우리는 공정한 행정과 함께사는 희망찬 양양의 미래를 염원하는 군민들과 함께 이 수사의 명백한 결과가 나오는 그날까지 호랑이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