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틀간 산하기관 업무보고…“튼튼한 복지·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보건복지부는 12일과 14일 이틀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업무성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당면 과제와 개선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28개 공공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7개 유관기관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달성을 위해 각 기관의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한다.

질병관리청은 방역·의료 통합대응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mRNA 백신 플랫폼 국산화 등 백신·치료제 자급화를 추진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해 국민 건강영향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통합판정체계 본사업을 추진하고, 통합재가서비스·재택의료센터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도 지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했다.(사진=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비 급여화 추진을 지원한다. 중증·응급 등 저평가 필수의료 수가 집중 인상과 공공정책수가 확대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도 강화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촘촘한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및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등 올해 시행되는 연금제도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또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투자 다변화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및 치매 노인(시범) 대상 공공신탁 사업의 안착을 지원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대화형 인공지능(AI) 초기상담체계 신규 구축, 복지행정 AI 실증·시범사업 적용 등 AI·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위기아동·청년 맞춤형 지원 등 새로운 보건복지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경제 대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제약·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AI 첨단기술의 발전과 통상규제 등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혁신 역량을 갖춘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의 전주기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5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바이오헬스 유망 분야를 발굴·지원하는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외상·감염병 등 미충족 필수의료 제공을 강화하고,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공공의료 리더십을 확보할 계획이다. 근거 기반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역량 및 공공의료 인력양성 기능을 강화한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확대 및 모자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도 뒷받침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정책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속도감 있게 시행해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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