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 의회 “대북 방송 유지하라”…‘미국의 소리’ 공식 부활

미국의 소리 누리집 캡처.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과 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폐쇄 위기에 몰렸던 ‘미국의 소리’(VOA) 등 대북 방송이 공식 부활한다. 미 의회는 이들 매체의 2026년도 예산을 복원하면서 ‘대북 방송 시간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라’는 제한 조항도 담았다.

미 연방의회 상·하원 세출위원회가 조정을 마치고 11일(현지시각) 공개한 ‘2026 회계연도 국가안보, 국무부 및 관련 프로그램 예산안’을 보면, 의회는 행정부가 요청한 ‘미 연방 글로벌미디어국(USAGM) 폐쇄를 위한 예산 1억5300만 달러(약 2240억원)를 거부하고 6억4300만 달러(약 9440억원) 규모의 방송 운영 예산을 배정해 기관을 존속시키기로 했다. 상·하원 세출위원회가 합의한 조정안이기 때문에 이대로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의회는 매년 담기던 “대북 방송 시간을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라”는 문구도 유지했다. 법안은 “이 법에 따라 ‘국제 방송 운영’ 항목으로 책정된 예산은 대북 방송 시간을 이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 시도에 맞서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을 통해 미국의소리(VOA) 및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의 대북 방송 시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둔 셈이다. 특히 최근 미국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쿠바와 관련해서도 “이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방송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는 방송들의 운영 방식 변경에 대해서도 견제 장치를 담았다. 법안은 “모든 언어 서비스에 대해 방송 시간을 크게 변경하거나 전송 플랫폼(단파, 중파, 위성 등)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의회 세출위원회의 정기적인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초 트럼프 행정부의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았던 미국의소리 방송 등은 그동안 법원 판결과 노동조합의 소송을 통해 불안정한 임시 운영 체제를 이어왔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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