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강화 명분 83개 규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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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인도 정부가 스마트폰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제품의 두뇌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공유하도록 하는 보안 규제를 추진해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보안 강화를 명목으로 83개 규제안을 발표했다.
약 7억5000만 대의 스마트폰이 사용되는 인도 시장에서 증가하는 온라인 사기와 데이터 유출을 막겠다는 심산이다.
이번 규제안은 제조사들이 스마트폰 소스코드를 인도 정부 지정 연구소로 제출해 분석·테스트를 받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폰 제조 업계를 대변하는 인도 산업단체인 휴대전화·인터넷산업협회(MAIT)는 정부에 제출한 비공개 문서를 통해 "영업비밀과 사생활 보호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MAIT는 유럽연합(EU)이나 북미 등 세계 어느 주요 국가에서도 이런 요구를 의무화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규제안에는 소스코드 공개 외에도 여러 독소조항이 포함됐다. 제조사가 미리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배포하기 전 정부에 사전 보고하고 테스트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업계는 긴급한 보안 업데이트가 늦어질 수 있고 주기적인 악성코드 검사 의무화는 배터리 소모를 가중시키는 등 실질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사태가 커지자 인도 정부는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인도 정부기술부는 로이터 보도 이후 성명을 내고 "스마트폰 제조사에 소스코드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업계와 진행한 비공개 회의 내용이 담긴 문서와는 상반되는 해명이라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중국 샤오미가 19%, 삼성전자가 15%, 애플이 5%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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