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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한 사무관의 숨 가쁜 보고가 접수됐다. 미국 버라이즌이 이날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깜짝 발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 3사는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로 이날 11시 긴급하게 5G 네트워크장비 신호를 송출해 갤럭시S10 5G 스마트폰 1호 가입자를 탄생시켰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는 세계 통신산업 명예의 전당이 있다면 충분히 오를 만한 사건이다. 미국을 제치고, 유럽, 중국보다 1~2년이 앞섰다. 통신 세계최강 한국의 입지를 세계 시장에 뚜렷하게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다만, 5G는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 부족한 커버리지와 품질 문제로 초반부터 이용자 비판이 지속됐다. 이통사가 28㎓ 상용화 포기를 두고는 '진짜 5G'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동시에, 5G 망은 진화를 지속해왔다. 부족했던 커버리지는 메꿔지고 있고, AI 대용량 콘텐츠 전송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제조업 등 5G 특화망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혁신 사례들이 보고된다. 올해 늦었지만 5G 단독규격(5G SA) 전국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2026년 5G 상용화 7년째다. 5G가 사람이라면 억울해 할 것 같다. 제 실력을 보여주기도 전에 상용화 일정이 너무 빠르게 추진됐다. 청사진도 지나치게 화려하게 제시됐다. 정부 의지가 많이 작용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자발적 경쟁 동력이 약화된 것 아닌지도 돌아볼 일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6G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pre-6G'를 시연한다. 2030년 6G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6G 상용화와 지원정책 추진 과정에서 5G의 성과와 부족했던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은 필수다. 6G는 민간의 자율경쟁을 보다 더 유도하고, 맡겨두는 방식으로 추진했으면 한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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