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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한다고 12읽 밝혔다. 기획처 신설을 계기로 R&D 투자 효율성과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2026년 전체 R&D 예산 35조5000억 원 가운데 85.3%에 해당하는 주요 R&D 예산 30조5000억 원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기술적 검토와 재정적 분석을 함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처 간 소통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R&D 예산 편성 초기 단계부터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업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술 전문성과 재정 운용 원칙을 조화롭게 반영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 상설 협의체인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 국장급 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 운영해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신규 사업 검토 등을 논의한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차관급 협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상호 참여도 확대된다. 과기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이뤄지는 R&D 사업 검토에도 기획처가 함께 참여한다. 반대로 기획처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강화한다.
R&D 신규 사업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과기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신규 사업이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제출되는 관행을 제한하고,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사업 규모와 타당성에 대해 자문회의 검토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적용된다. 양 부처는 앞으로도 R&D 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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