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기획처, R&D 예산 협의체 신설…사전 협의 강화

R&D 신사업 관리 체계 등 개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기부]

[서울경제TV=최연두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상설 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12일 과기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R&D 예산 35조 5000억원의 85.3%를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30조 5000억원)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우선 마련하고 기획처가 이를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구조는 R&D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술적 검토와 재정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 간 협업 방식을 개선한다.

먼저 양 부처는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달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해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논의할 계획이다. 주요 사안에 대해선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 제출 R&D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 기획처도 참여, 각 사업의 내용과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기획처 예산 편성 과정에선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획처가 주요 R&D 배분･조정안을 조정하는 경우, 신설되는 상설 협의체 등을 통해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협력 강화로 R&D 신사업 관리 체계도 바뀐다. 그간 일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검토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사업을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신사업 요구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안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적정 사업 규모 등에 대해 자문회의 검토를 받도록 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오는 2027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양 부처는 앞으로도 확대되는 R&D 투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yondu@sedaily.com

최연두 기자 yond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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