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위상 보여주는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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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작년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위원장 왼편으로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오른편으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가 12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유관 기관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이번 업무 보고에 참여하지 않는다. 작년 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업무 보고에서 금융위와 함께 대부분의 업무 진행 상황을 소상히 보고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인데, 실질적으로는 금융위에 버금가는 금감원 위상이 업무 보고 불참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금융보안원·보험개발원 등 금융 유관 기관 7곳을 대상으로 업무 보고를 진행한다. 이 기관들은 형식적으로 민간 회사지만, 실질적으로 금융 당국 지휘를 받는 곳들이다. 업무 보고를 마친 뒤에는 녹화 영상을 공개한다. 금융위 부처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업무 보고 진행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다. 다음 날인 13일에는 산업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 공공 기관 8곳을 대상으로 업무 보고를 진행한다.
금융위 지휘를 받는 민간 기관 중 가장 주목도가 높고, 권한도 큰 기관은 단연 금감원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으로부터도 매년 업무 보고를 받지만, 이번 공개 업무 보고에서는 금감원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작년 말 대통령 주재 업무 보고에 이어 금융위 주재 업무 보고까지 참석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대통령 주재 업무 보고에 배석한 건 여타 금융 유관 기관들도 마찬가지다. 결국 차이를 만든 건 금감원이라는 기관의 ‘격’이라는 게 금융권 분석이다. 대통령 주재 업무 보고에서 이 대통령을 마주 보고 앉은 기관장은 3명이었다. 중앙 부처 수장인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두 자리를 차지했고, 나머지 한 자리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몫이었다. 이찬진 원장만이 장관급과 나란히 앉고, 나머지 기관장들은 이들과 나머지 배석자 뒤편에 자리한 것이다.
실제로 금융위와 금감원 관계를 두고는 단순 상하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표면적으로는 금융위가 금감원을 지휘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융기관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금융사의 위법 여부를 검사하는 등 실무는 금감원이 도맡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업무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기도 하고, 평소에도 항상 소통하고 있어 공개 업무 보고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했다.
기관장만 보더라도 금감원을 단순히 금융위 하위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수십 년간 금융 당국에 몸담은 엘리트 관료 출신이다. 그런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이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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