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 통합, 주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나? [취재진담]

이재명 대통령 뜻이 어디 있는지 '명심'해야
국민의힘 이장우 김태흠 광역단체장 “충청발전 위해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않았다”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전 충남 국회의원 오찬회. 대통령실

이창기·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이 2025년 7월 1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가칭)’ 최종안을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명정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대통령실로 더불어민주당 대전 충남 국회의원을 모두 소집시켜 '대전 충남 행정 통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1년 넘게 추진해 오던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탔다.

이에 따라 행정통합에 반대 입장이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대전 충남이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 대통령은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년사에서 '수도권 중심 성장'을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며 "5극 3특은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대전 충남 행정통합은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충청권의 살길을 만들자는 뜻으로 의기투합해 2024년 11월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그해 12월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시도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래서 2025년 7월에는 민관협의체가 시·도지사에게 최종 법률안 제안하고 이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이를 반영해 2025년 10월 2일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산시태안군)을 비롯한 45명의 국회의원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대전 충남 행정통합은 순탄하지만은 않다. 교육계의 반대 성명에 이어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주장하는 개인과 단체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의 법안을 받아들일 뜻이 없다고 공공연히 발언하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도 마련되지 않았다. 실체(법안)도 없는 데 무엇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주민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지? ⅔ 찬성으로 해야하는지? 절차만 복잡해 진다.

"정치는 공감과 설득이다"

현재상황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주민투표로 한다면 시도민의 마음을 적대적으로 양분될 뿐 아니라 실망을 줄 것이다.

특히 생각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

만약, 대전 충남이 통합되지 않고 광주 전남이 통합되어 대통령 공약에 따라 중앙 정부가 준비한 혜택이 광주 전남특별시로 흘러가 광주전남특별시 예산이 늘고 경제 규모가 커져 대기업과 중앙부처가 이전하고 인구가 늘어난다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불발에 대한 책임과 시도민의 피해는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나?

또다시 대전 충남 시도민은 정치적 무능을 맛보고 싶지 않다.

5극 3특은 대통령의 오랜 고민 속에서 나온 정책이며 공약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급하게 추진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전 충남 통합 시장 출마에 앞서 대통령의 진의를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