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계부실, 금융사도 감당못해"…부실→정상대출, 전환 빠르게 : zum 뉴스

-가계대출 채권재조정여신, 변제기간 짧게 해 '정상' 여신으로 신속하게 분류
-금융권, 충당금 부담 완화…가계 부실 많은 2금융권 영향↑

금융권 가계여신 자체 채무조정 후 건전성 재분류 소요 기간/그래픽=김지영

금융위원회가 채무조정에 들어간 가계 부실대출의 건전성 분류를 위한 변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가계대출의 부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충당금 적립으로 인해 금융사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계대출 부실이 급증하고 있는 저축은행업권에서 반색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감독규정상 가계대출 중 채권재조정여신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위한 변제계획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권재조정여신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금융사)의 합의 등으로 금리나 상환기간 등을 조정한 여신을 말한다.

현재 감독규정상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기준으로 '추정손실', '회수의문' 여신은 금융사와 합의한 변제계획대로 2년 혹은 전체 상환기간의 4분의 1 이상 변제해야 '고정' 여신으로 분류된다. 이어 '고정' 여신은 4년 혹은 전체 기간의 3분의 1이상이면 '요주의', '요주의' 여신은 1년간 상환해야 '정상' 여신으로 분류된다.

채무가 전부 상환되지 않는 한, 통상 '부실여신'으로 불리는 '고정이하여신'이 '정상' 여신으로 분류되려면 총 7년이 걸리는 것이다.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이 아니라 차주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한 채무조정의 경우에도 최대 6년 6개월이 걸린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부실 정도가 심할수록 충당금 부담이 크다. △정상여신은 여신의 100분의 1 이상 충당금을 쌓으면 되지만 △요주의는 100분의 10 이상 △고정 100분의 20 이상 △회수의문 100분의 55 이상 △추정손실 100분의 100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변제계획기간을 줄이면 금융사의 채무조정을 유도할 수 있고 충당금 부담도 낮출 수 있다. 변제계획기간과 충당금 적립 규정은 은행·보험·여전·저축은행 등 전 금융업권 감독규정에 동일하게 규정돼 있어 금융사 대부분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업권 여신과 대손충당금 규모/그래픽=김지영

특히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 시기 이후 가계대출을 집중적으로 늘린 저축은행업권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업권의 가계대출은 △2020년 9월 29조6093억원에서 △2025년 9월 40조2588억원으로 36% 증가했다.

문제는 저금리 시기가 끝나 금리는 상승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부실대출이 더 빠른 속도로 늘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업권의 전체 대출 중 고정이하여신은 같은 기간 3조5625억원에서 5조7388억원으로 141% 증가했다. 이에 대손충당금적립액도 3조5625억원에서 5조7388억원으로 61% 급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에서 변제계획기간 동안 충당금 부담을 버티지 못하면서 채무조정에 들어가지 않고 부실 여신을 매각하고 손해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업권도 최근 가계 부실여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가계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지난해 9월 1조276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 여신 증가율이 3.8%에 그친 것과 견줘보면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빠르다.

금융당국은 해당 규정이 전 업권에 걸쳐져 있는 만큼 각 업권마다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2금융권의 경우에는 부실률이 높아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반면 은행권의 경우 이미 매분기 매·상각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규정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